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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경제특구 사업구조 대수술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구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는 개별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사업계획 변경, 투자유치 방향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28일 "애초 사업 구조가 잘못됐다"며 "시의 개발 방향과 맞지 않을 때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187회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밝혔다.

청라·영종지구 사업시행자로 LH가 선정된 이유와 사업 부진에 따른 대책을 묻는 김정헌 시의원의 질문에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LH에 청라지구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지구 땅을 인천시에 조성원가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유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LH를 대신해 인천시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현행 주거지 건설 위주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청장은 "영종하늘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신도시처럼 조성되고 있다"며 "주택 면적을 최소화하고, 투자유치와 사업 용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을 LH에 요구했다"고 했다.

그동안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 일에 치중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정책은 국내 자본의 선도적 투자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외국에서 성공한 경제특구들처럼, 국내 기업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이끌면 외국 기업이 자연스럽게 경제자유구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청장은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해도, 외자유치분만 조세감면을 받는 상황이다"며 "지금까지 국내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게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2010.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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