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 방향전환 모색

인천시 ‘국내기업 선도역할론’ 제기 … 수도권규제 등 법개정 논란 예고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방식을 바꾸고 있다.

외자유치만을 추진하던 방식에서 우선적으로 국내기업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 외자유치를 견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인천시, 연세대 송도국제병원 양해각서 체결 = 인천시와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연세대 세브란스 국제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브란스 국제병원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에 조성 중인 연세대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내 7만3000여㎡의 부지에 내년 말 착공돼 내국인용 700병상, 외국인용 300병상을 합쳐 총 1000병상 규모로 2015년 개원할 예정이다.

송도 국제병원은 수년째 논란이 벌어졌던 쟁점이었다.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선 외국 영리병원이 입주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장과 자칫 외국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국내 의료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수년째 논란거리만 제공해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며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한 후 적극적으로 국내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외국인을 진료하는 국제병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그동안 국내기업을 우선 유치한 후 외국기업을 견인해 인천경제구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8일 인천시의회 답변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영종 지구에 대해 “LH에 주택 면적을 최소화하고 투자유치와 사업 용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영종 지구에는 그동안 브로드웨이, 밀라노 디자인시티 등이 추진됐지만 현재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대신 물류 등 항공관련 국내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우선적으로 국내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준과 원칙 없으면 특혜 논란 휩싸일 수도 = 일단 인천경제구역의 정책을 바꾸는 것엔 정부와 인천시 모두 합의하고 있다. 둘 모두 “경제자유구역이 그동안 장밋빛 전망만 있었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다음달 7일 송영길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수도론’을 선포할 예정이다. ‘경제수도론’에는 최근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천시의 정책 전환 추진이 답보상태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에도 제공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도 문제다.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안상수 시장 시절 수많은 법 개정 논란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자칫 국내기업 특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연세대 송도국제병원도 다른 국내 병원과 차별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논란만 키울 수 있다. 당장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협약은 특혜”라며 “경제자유구역의 조성목적과 부합되는 것처럼 이름을 사용, 대학부속병원 설립의 비난여론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일신문 (2010-09-30)

이메일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재입력*
이름 *
휴대폰번호 *
전화
추천인아이디
SMS인증 *	(00:00)

로그인

비밀번호

회원가입

이용약관 동의

1 목적

2 정의

3 약관의 게시와 개정

4 약관의 해석

5 이용계약 체결

6 회원정보의 변경

7 개인정보보호 의무

8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9 "회원"에 대한 통지

10 "회사"의 의무

11 "회원"의 의무

12 "서비스"의 제공 등

13 "서비스"의 변경

14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5 "게시물"의 저작권

16 "게시물"의 관리

17 권리의 귀속

18 계약해제, 해지 등

19 이용제한 등

20 책임제한

21 준거법 및 재판관할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의 파기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위치정보약관 동의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계약의 체결 및 해지

4 서비스의 내용

5 이용시간

6 위치정보수집 방법

7 접속자의 위치정보 이용

8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동의

9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0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1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2 손해배상 및 면책

13 약관의 변경

14 분쟁의 조정

15 사업자 정보 및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비밀번호 분실

무엇이 가장 궁금하세요?

회원가입

약관에 대한 동의 전체동의

영종도 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 방향전환 모색

카테고리

약관에 대한 동의
전체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