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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공항고속도로ㆍ인천대교 사업구조 바꿔 통행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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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토, 민자도로 향후 계획안

운영연장ㆍ수익 보전 등 구조 변경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 거론

재정도로의 1.1배 정도로 인하 추진

광주원주ㆍ상주영천, 대출금리 낮춰 통행료 인하

정부가 2022년에 재정 고속도로보다 2배 가량 비싼 요금을 받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사업구조를 바꿔 통행료를 낮출 예정이다. 지난해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처럼 한국도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원주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는 건설과정에서 빌린 대출이자 비용을 줄여 통행료를 내린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향후 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내년에 인천공항과 인천대교, 광주원주, 상주영천 4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마련한 민자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고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 제1순환도로(일산∼퇴계원) 등 6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내렸고, 이번이 마지막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시도다.

 

 

우선 인천공항 도로와 인천대교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출 방침이다. 현재 인천공항 도로의 통행료는 6600원(승용차 기준)으로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2900원)보다 2.28배 비싸고, 5500원인 인천대교 통행료도 도로공사(1900원)의 2.89배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들 도로의 통행료를 도로공사 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단순 계산으로 인천공항 도로는 3200원 수준, 인천대교는 2100원 정도로 통행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는 인천공항 도로와 인천대교에 적용할 사업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재구조화 방안에는 기존 사업자의 도로 운영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과 도로공사가 선투자해 민간투자자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미 통행료를 인하한 수도권 제1순환도로(일산∼퇴계원)가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통행료를 낮췄고,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의 선투자 방식이 적용된 바 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오르는 시기라는 점에서 도로공사 참여 방안이 조심스레 무게추가 쏠린다. 기존 사업자의 운영기간 연장 방식을 쓰려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새로 모집해 이자 비용을 낮춰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서 이자 비용 축소가 쉽지 않다. 반면, 도로공사가 참여하면 시장 금리 여건에서 자유롭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선투자하는 방식은 시장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원주 도로와 상주∼영천 도로는 민자도로 건설과정에서 빌린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금리 인하로 줄어드는 금융비용을 통행료 인하에 쓰는 구조다. 광주∼원주 도로와 상주∼영천 도로의 통행료는 각각 4200원과 6700원으로 도로공사 도로의 1.24배와 1.31배다. 다만, 여기도 시장금리가 인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여력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 코로나19로 민자도로의 통행량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단순히 자금재조달만으로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겠냐는 반론도 나온다.

통행료 인하 대상에 오른 한 민자도로 운영법인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끝나고 정확한 교통량이 나와야 자금재조달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한 상황이라 통행료 인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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