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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시, 국회에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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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해 오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

 

시는 23일 경제자유구역 현장조사에 나선 국회 입법조사처에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개발부담금 감면과 영종도 무비자 적용 등을 골자로 한 10개 안건을 건의했다.

 

입법조사처의 현장조사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부진 사유와 문제점을 파악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 및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건의안을 통해 민자나 외자로 개발될 경우 부과되는 개발부담(개발이익 25%) 감면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감면과 영종도 MICE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영종도 무비자 적용을 요구했다.

 

시는 이어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위임할 것과 현재 외국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조세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적용하는 등 대상 업종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외국병원 운영절차법 제정에 이어 외국영리법인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 설립주체 및 자격완화,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을 요청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총 5억 달러로 규정돼 있는 카지노 설립 허가조건을 3억 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승인, 환경영평가 절차 간소화, 수도권정비법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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