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운서역점 032-575-3100 (운서역 2번 출구 앞) 하늘도시점 032-751-5599 (하늘도시 만수채 건물 1층)

영종도 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 ‘수정법’ 족쇄 풀릴까?

  • 0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민선6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인천시와 새누리당 간 당정협의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수도권정비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범지구 지정을 요청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이학재(인천 서·강화갑)예결위 간사, 홍일표(인천 남갑)정책위 부의장, 안덕수(인천 서·강화을)예결위원 등 새누리당 중앙당 정책 및 예결위원들이 지난 8일 인천을 방문해 인천시와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새누리당과 가진 첫 당정협의회이자, 인천시가 중앙당과 가진 첫 당정협의회다.

이날 협의에서 유 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시범지구’ 지정을 건의했다. 현 박근혜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와 규제 완화를 접목해 송도·영종·청라지구를 수도권정비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범지구로 선정해 달라는 게 주요 골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특별법 적용을 받으면서도 수도권정비법의 규제를 받는 이중 구조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출범과 함께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다.
 
유 시장의 이날 건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정법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만큼은 시범지구로 묶어 타 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인천경제청 역시 최근 중앙부처 제도 개선 건의안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장애물 제거에 주력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여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제한조치를 해소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수정법에 따라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 내에 공장 신·증설이 제한되면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필요한 국내 기업이 입주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수정법 개정에 대해 타 지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이 같은 건의가 현실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자리에서는 이 외에도 유 시장의 핵심 공약인 인천발 KTX·GTX 신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출처 : 기호일보
 
 

카테고리

  • 상호명 : 영종도 와이Y부동산 하늘도시 / 운서역 공인중개사 - 영종도 아파트, 상가, 토지, 빌라, 원룸, 투룸, 오피스텔 분양, 매매, 전세, 월세 정보.
  • 대표자 : 신우진 / 배민영
  • 사업자등록번호: 121-21-46856
  • 부동산등록번호: 28110-2015-00088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162번길 26
  • 전화: 032-575-3100
  • 팩스: 0505-818-9000
  • ycity.kr@gmail.com

2010 © 영종도 와이Y부동산 하늘도시 / 운서역 공인중개사 - 영종도 아파트, 상가, 토지, 빌라, 원룸, 투룸, 오피스텔 분양, 매매, 전세, 월세 정보.. 사진, 매물, 커뮤니티 - 사이트내 모든 정보는 보호됩니다. Powered by realsoft.co.kr

부정클릭 감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