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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국제공항, 물류허브기지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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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직행 화물KTX도 운행키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되는 국산 수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확대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화물.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되는 국산 수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확대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화물.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

지난 8월 14일 누적여객 4억명을 돌파한 인천국제공항은 취항 항공사 84개, 취항 도시 193개라는 광범한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뜨거운 글로벌 물류전쟁의 현장이기도 하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 물류단지에서는 지난 5월 연구용 시약과 촉매 제조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존슨매티 산하 ‘존슨매티 카탈리스트 코리아 알파에이사’가 아시아 배송센터를 개장했다.
 
2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존슨매티는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배송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천만 달러를 투자해 지난 4월 FTZ 내 물류단지에 물류창고와 위험물창고 2동을 준공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FTZ 내에 글로벌 제조기업이 직접 투자해 글로벌 배송센터를 개장한 첫 사례다.
 
존슨매티에 이어 현재 의료기기·반도체·LED 등 업종의 7개 기업이 인천국제공항 FTZ 내 입주 의사를 타진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이 귀에 걸릴 듯하다.
 
그런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웃을 수만은 없다. 2009년부터 인천국제공항 FTZ 안에서 글로벌 배송센터를 운영 중인 네덜란드계 세계 3위 반도체장비 생산기업인 ASML사가 다른 나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ASML사가 국내에서 생산한 반도체장비 생산관련 물품을 글로벌 배송센터로 들여가는 단계에서 수출품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해 물류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달리 대만은 자유무역지역의 글로벌 배송센터에 반입하는 자국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물류마케팅팀의 이재승 대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 선적’을 수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국내 물품을 구매하여 FTZ 내 배송센터에 반입·보관 시 세제상 불리하다”며 “이 때문에 물류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ASML사가 과세 여건이 보다 유리한 타국으로 이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인천국제공항의 항공물동량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물류처리 순위도 2위 자리를 두바이에 내주고 3위로 내려앉아 투자 여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인천국제공항 FTZ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인천국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우선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법(2015년 6월)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결제는 외국환은행을 이용하며 ▶FTZ 내 비거주자가 임대·사용하는 물류시설에 보관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한다.
 
인천국제공항 FTZ 내로 반입 신고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확대되면 글로벌 배송센터 1개당 연간 물동량은 최대 200톤, 매출은 36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배후단지, 공업지역으로 용도 바꿔 기능 강화
 
인천국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의 또 다른 방안으로 인천공항 직행 화물KTX 도입이 추진된다. 지난 6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KTX 운행이 가능토록 개선돼 여객KTX는 운행되고 있으나, KTX 선로망에 적합한 고속화물열차는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화물KTX 시제품 제작과 기존 인천국제공항 내 화물터미널에 연결하는 인입선 구축 등을 마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화물KTX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물류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를 올해 12월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업종 제한없이 모든 제조업 입주 및 대기업 공장의 이전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배후단지 용도 변경은 약 2,500억원 이상의 직접투자 및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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