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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 선거 의제로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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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경제시민단체와 상공인단체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역 발전 의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우선 선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발전연구원이 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한 '시민의 선택, 2012 인천 아젠다 선정 시민대토론회'에서 이들 단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세종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고문은 "정부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근거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설정했다면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수반돼야 하며 제약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고문은 이어 "경제자유구역 뿐 아니라 세계적 국제공항과 경쟁력을 갖춘 항만에 대해서도 수정법이 적용되고 있어 기업 유치에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병일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역시 "국내외 기업 유치가 경제자유구역의 최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규제에 막혀 투자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는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태현 인천일보 논설위원은 "인천시로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중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나 사업 추진의 결과가 인천시 단독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꾸준히 노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준용 인천발전연구원 기획본부장이 지역 발전 아젠다 25개와 국민생활 현안 아젠다 11개 등 총 36개의 아젠다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고 추가적인 제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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