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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인천·새만금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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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되는 곳에 '선택과 집중' 강화



6개 경제자유구역 중 성과가 좋은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은 더욱 늘어나고 성과가 부진한 지역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민간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운영예산의 20%를 차등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이를 40%로 확대키로 한 것. 이에 1순위 구역에는 9억2000만원, 2순위 구역에는 7억6000만원, 3순위 구역에는 4억2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2011년 평가결과는 1위 인천·새만금, 2위 광양·대구, 3위 부산·황해경제자유구역이 각각 차지했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성과가 우수한 지역은 우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85개 단위지구에 대한 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6개 구역과 85개 단위지구 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정책의 중점을 '선택과 집중'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2021년 세계3대 경제특구'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2003년 첫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은 교육·의료·입지 등 핵심적인 규제로 실질적인 경제자유가 미흡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취약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결과 2011년 말까지 외국인투자유치는 41억4000만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유치의 4.3% 수준에 머무는 등 성과가 미진했다.

강원, 경기, 전남, 충북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오는 5월말까지 신규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내일신문 (20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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