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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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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11일 오후 2시46분께 일본 도후쿠 지방 부근 해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일본 열도가 공황에 빠진지 1년이 다가온다. 대지진으로 1만9천여명이 숨지거나 실종했고 피해액 만도 17조엔(238조원)에 달한 일본 정부는 그동안 14조여억엔을 쏟아 부으며 재해복구에 나서 주민들이 마을에 복귀하는 등 많이 복구된 모습이 공중파를 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일본이 대지진 이후 추락하는 일본 경제를 떠받치고자 카지노산업 일으키기에 발벗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여당과 야당의원 150명이 앞으로 2년 이내에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6월말 끝나는 이번 회기 내에 제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얼마전만 해도 관광대국이었던 일본은 원전 사고 후 기피의 나라로 전락하면서 막대한 재건 비용과 경기침체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찾기에 나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카지노산업에 눈을 돌린 것이다.

 

일본이 카지노산업에 손을 뻗으면 이미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마카오,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무한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엄격한 사회법규 적용으로 이름난 싱가포르는 카지노 허용으로 61억달러(6조8천억원)에 이르는 수입을 올렸고 마카오는 미국 라스베이거스(58억달러)의 6배에 달하는 335억원(33조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도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앞다투어 허가하며 카지노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외국인 전용으로 카지노를 허가해 원정 도박을 하는 해외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인들이 큰 손이다.

 

이렇듯 경기침체 불안감과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카지노를 품으면서 아시아의 카지노 열풍이 뜨거워 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얼마전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찾아 카지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카지노 내인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문광부)무슨 소리냐’며 딴소리를 하더라”는 하소연도 흘러나왔다.

 

카지노 허가는 관광객 유치, 세수증대,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진다.

 

카지노에 부정적이던 대다수 아시아국가들이 불법의 딱지를 제거하며 도박장 건설에 나서는 이유이다.

 

우리 중앙부처는 말로는 관광과 서비스산업 지원을 외치며 정작 영종에 제안된 카지노 허가에는 법규정을 들이대며 허가에 미온적이다.

 

일본계 투자자인 오카다 홀딩스사가 인천 중구 운서동 396만㎡의 부지에 4조5천억원을 투자해 이태리 베네치안 시티와 복합리조트 산업을 결합한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키로 지난해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MOU를 체결한 뒤 미화 4천300만 달러(한화 490억 원)의 자본금을 납입하는등 사업 추진의지를 표명했다.

 

이 회사는 2014년 아시안게임 선도사업으로 부지내에 1천실 규모의 호텔과 카지노 건립 계획 등을 밝히고 인천경제청에 인허가를 요청했으나 문광부가 카지노 신청전 투자비용을 들여 먼저 특급호텔과 국제회의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내세워 불가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누가 허가도 나지 않은 부지에 돈을 들여 호텔과 카지노를 건설할 사람이 있겠는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정부가 카지노 사업에 적극 나서기전 지식경제부가 제안한 카지노 내인가(사전허가)를 받아들여 현재 투자의향을 밝힌 투자자를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다.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경기일보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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