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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시, 제3연륙교 사업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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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손실보전금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3연륙교 사업의 추진을 전격 고시했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제3연륙교의 지형도면과 사업계획을 고시한 것은 거쳐야 할 행정절차라면서도 국토해양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9일 시 홈페이지에 '인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공개했다.

폭 27~44.2m의 폭에 4천510m길이로 영종에서 청라로 이어지는 교각 도면도 고시했다.

시는 국토해양부와 손실보전금 보전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정체돼 있자 국토부에 '보여주기' 식으로 고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중앙정부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토부는 여전히 제3연륙교를 개통하면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물어줘야 할 1조 원대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계속되는 논의에도 국토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자 인천시 직권으로 올해 3월 우선 착공을 하고 협의는 나중에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상 교각은 국토부의 승인과 허가가 없이 지자체 권한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국토부가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인천시는 올 3월 선착공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

시는 바다 위 다리 부분이 아니라 인천시 재량으로 건설이 가능한 육지 부분 연륙교 진입로만 먼저 착공한다는 구상도 했지만, 교량 일체형 설계를 주장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반대로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손실보전금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 제3연륙교 착공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선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해 봤다"며 "국토해양부와 계속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20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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