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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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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천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한 일간지에서는 인천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단언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일간지는 인천이 부활할 수 있는 이유로 경제자유구역를 꼽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제대로 개발하면 인천도 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송도신도시 일부 부지를 매각해 재정난의 일부를 해소했듯이 지금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계획이나 기대에 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속도가 부진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즈음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경제자유구역 조성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상을 위해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위기에 처한 인천이 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모니터그룹이 실시한 세계 16개국 20개 경제특구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최고인 7위를 기록한데서 보듯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2003년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입지, 기반시설, 배후인구 등에서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을 압도하고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 경제특구에 비견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최대 경쟁력은 국제공항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여객 처리 세계 9위, 국제화물 처리 2위,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7년 연속 1위에 빛나는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또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국제무역항구 인천항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이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외국인 투자 천국으로 도약한 것도 세계 수준의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점을 볼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배후인구가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서울 도심에서 약 50㎞ 거리에 소재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2300만명의 인구를 배후로 하고 있다. 또 비행시간 3.5시간 이내의 지역에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51개 있으며 약 20억명의 대규모 소비시장 보유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나 선전특구에 외국인 투자가 몰리는 이유도 배후시장의 파괴력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매력있는 투자처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자의 발길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혹자들은 세계경제 불황 탓으로 돌리기고 있지만 근본문제는 규제이다. 모니터그룹 조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규제 관련 경쟁력은 15위였다. 즉 경제자유구역 경쟁력은 7위로 상위권이지만 규제에 관한한 바닥권이라는 것이다.

규제만 해소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각종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수십여개의 각종 법률, 관련사항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유치설만 무성했던 외국병원, 외국대학, 카지노, 리조트 시설 등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덧씌어진 규제의 빗장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견할 만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그런 규제개혁을 통해 당초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끌어 내고, 인천의 희망,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제 역할을 하게 되길 기원한다.
 

유수동 인천상의 회원사무팀장

인천일보 (20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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