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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유치 탄력'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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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규제완화 요구에 중앙정부 전향적 입장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이후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규제 완화 요구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무국의 성공적인 입주와 정착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사무국의 안착을 위한 업무 계획을 세우도록 하면서 관련 부처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현안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요구 내용을 자료로 받아가거나 구두 혹은 대면으로 접촉해 현안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현안은 지방채 발행 부분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경제청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외에 추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채무에 경제청 채무가 포함돼 계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채 추가 발행이 제한된다.

인천경제청은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채무비율 산정시 심사를 통해 경제청 채무를 제외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왔다.

땅을 팔아 재원을 확보하는 경제청 특성상 예산 규모가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지방채 독립 발행은 필수라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8일 "계속 요구해온 사안인데 사무국 유치 이후로 행안부가 이 내용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며 "우리의 건의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적용받는 공장총량제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는 '필요하다면 총량을 늘릴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장총량제 적용으로 오는 2014년까지 인천시내 국내 기업 입주 가능 부지는 100만㎡이다. 이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 허용량은 18만1천㎡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밖에 정원 확대나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기준금액 완화 등도 인천경제청의 건의 내용이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착공도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다른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컨벤시아 2단계 사업비 확보를 위해 뛰고 있다"며 "정부나 국회에서 필요성에 공감해 지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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