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뉴스
새정부 출범 후 인천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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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도 두문진 전경. 인천시는 새정부에 백령도 자유지역화 등을 통한'서해평화 협력지대'구축을 제안했다. | ||
제3연륙교 조기건설 등
7대 공약·10대 추진과제
시 정책과 대부분 일치
새정부가 출범한다.
오는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래 한국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됐다.
인천은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인천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12월19일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새정부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인천시 주요현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년도 남지 않은 인천아시안게임을 중심 축으로 제3연륙교 조기건설과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지분참여,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지원 등 새정부에 요구할 내용이 바다에서 하늘까지 다양하다.
▲ 인천, 과제는
인천시는 대선을 즈음해 여야 대선 후보에 인천의 12대 주요 과제를 전달했다.
12대 과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분권 확립 △정부지원을 통한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효과 극대화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2014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을 통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제고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영종지구) 지원 특별법 제정 △항로 증심 등 인천항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동북아 물류 거점화 △수도권매립지 문제 근본해결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원도심 도시재생화 국비지원확대 △백령도 자유지역화 및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서해평화 협력지대' 구축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평화경제 도로 건설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및 통행료 경감 등 인천시민 삶의 질 개선 △주요 국립대 수준으로 인천대 국비지원 등이다.
이 중 새정부에 전달할 주요 현안이 얼마나 채택될 지는 미지수다.
인천시로서도 12가지 중 어떤 내용을 추려 인수위에 제출할 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선 직후인 지난 2012년 12월20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실·국장들이 모두 모여 새정부에 건의할 주요현안을 검토했지만, 미흡하다는 자체 평가로 6일 뒤 다시 모여 논의를 벌였다.
대부분의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중요한 내용인 만큼 인천을 앞세워 인수위를 압박하기 보다는, 내실있고 국정과제에 삽입될 가능성이 큰 내용을 일단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부의 국정지표와 국정철학도 인천의 주요현안 전달에 큰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대선에 즈음해 '박근혜 후보가 인천시민에게 드리는 약속'을 통해 인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약속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시당은 "2014년 아시아인의 대축제 제17회 아시안게임 개막을 통해 인천은 명실상부한 세계도시반열에 들어서고, 송도·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완성과 GCF 유치 성과를 토대로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국제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간 양극화 해소와 소득격차에서 오는 계층간 갈등 극복, 인천을 하나로 묶을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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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GCF사무국 유치로 다시 활기를 찾은 송도 국제도시 전경. 인천시는 GCF 유치 효과 극대화를 위해 GTX 추진·세계은행 한국 사무소의 송도 유치 등을 바라고 있다. | ||
▲ 새정부, 인천 과제는
새정부는 '국민통합', '정책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았다.
인천 공약에 대해서는 '꿈이 이뤄지는 인천'을 위해 마련한 '7대 공약 10대 추진과제'를 다짐했다.
새정부가 약속한 인천의 핵심 7대 공약은 △인천아시안게임 성공개최 지원 △경인아라뱃길 통행료 폐지 △인천경제자유구역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항 경쟁력 제고이다.
인천지역 10대 추진과제는 좀더 포괄적이다.
10대 추진 과제는 5개 주제별로 이뤄졌다.
첫번째는 신·구도심 지역간, 사람·도시간 균형도시 건설을 위한 △인천광역교통체계 구축 △구도심 거점 집중 개발지원, 두번째는 국제비즈니스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연륙교 조기 건설 △인천항·인천국제공항 연계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또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GCF 유치-마이스산업 적극 육성 △부평미군부대·수도권매립지·굴포천 현안 해결을, 서해 해양관광도시 조성방안으로는 △불법조업 근절 대책 추진 △인천연안 연계 서해 5도서 관광자원화 구축 등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내일이 더 큰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는 △국립법인 인천대 적극 지원 △저출산·고령화 모범도시 구축 등이 있다.
▲ 인천 - 새정부 같은 뜻
인천이 고심하는 부분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국정과제·지표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현 민선 5기 인천시로서는 민주통합당과 큰 틀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새누리당의 국정과제·지표를 인천의 미래에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해 생각이 깊다.
일단 새정부가 약속한 인천 공약과 추진 과제를 인천시가 대선 전 여야 후보에 전달했던 '주요현안'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부분에서 인천과 새정부는 뜻을 같이한다.
새정부는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인천은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이에 평창수준으로 경기장 75%, 도로 70% 지원과 아시안게임 지원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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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가 대선 전 후보들에게 전달한 12대 주요과제 중 하나인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평화경제 도로 건설. | ||
특히 성공적인 아시안게임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서구 주경기장 건립을 위한 경기장 총 건설비의 30%인 1470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여기에 인천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기 위해 인천아시안게임에 남·북한 선수단이 함께 뛰는 화합의 스포츠 제전을 개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남북 단일 선수단 구성과 공동 응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아시안게임을 경색된 남북(체육)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활용할 참이다.
새정부 역시 아시안게임에 대해 '인천만의 행사가 아닌 국가적인 행사'라는 인식을 공유한 상태다.
새정부는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과도한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경기장 신축 및 개축·보수사업비의 75%까지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고,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70%까지 지원을 골자로 한 아시안게임 개정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한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비, 국비 880억원 지원 예산 배정을 통해 국비 지원에 대한 일정 부분에 합의했고,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자치부·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해서도 인천과 입장이 같다.
인천 시민이 가진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피해의식은 상당하다.
만년 교통체증으로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잃었지만 여전히 9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시민들은 원천적인 개선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등에 대해 혹이 하나 더 붙었다.
인천시는 인천-서울간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과 통행료 경감을 위해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및 통행료 경감 국비보조를 요구했다.
새정부 또한 "경인고속도로는 인천지역을 남북 및 동서로 가로막아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집중으로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 또 이미 총 투자비의 2배 이상을 회수했다"며 "경인고속도로를 무료화하고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지화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한 약속으로 유료도로법 개정과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추진이라는 거시적 의견을 내놓았다.
요즘 인천과 정부의 화두는 GCF 사무국 유치이다.
인천시는 송도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물리적 편리성을 강조했고, 새정부는 이 곳이 갖는 미래 발전 모습에 주목했다.
인천시는 GCF 유치에 따른 극대화와 파급효과를 위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과 송도컨벤시아 2단계 조속 추진, 세계은행 한국 사무소 송도 유치, 가칭 'UN 도시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을 바라고 있다.
새정부는 송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청라국제도시까지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새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GCF 관련 산업집적화를 통한 글로벌 녹색산업 허브 육성, 최고 수준의 쾌적한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진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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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매립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 매립지와 청라지구 사이에 아라뱃길 터미널 물류단지·골프장 등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 ||
인천항의 기존 계획인 14m 수심을 16m까지 증심하는 내용의 인천항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새정부는 뜻이 같다.
인천시는 4000TEU 미만 선박 노후화 및 고유가로 인한 대형선박으로의 전환추세에 맞춰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인천신항 항로 증심을 통해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새정부는 항로 수심을 최소 16m로 확보, 10만~15만t급 선박이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미주·유럽 등 대양노선으로 운항이 가능하게해 인천항을 동북아 최고의 물류중심 항구로 만들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 내년에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되는 인천대의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새정부는 한 목소리를 냈다.
▲ 새정부 경기공약 속 인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GTX 부분이다.
새정부는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인천이 아닌 서울·경기도 공약이다.
인천시는 GCF 유치에 따른 송도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인천 GTX를 주요현안사업에 포함시켰다.
새정부는 킨텍스-수서, 송도-청량리, 금정-의정부간 3개 노선 GTX 추진을 공약화했고, 이는 새정부의 핵심추진과제 중 하나인 '인천광역교통체계 구축'에 나와 있다.
새정부는 여기에 오이도역까지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4호선과 인천역까지 운행하는 수인선의 연장추진도 약속했다.
한편 인천이 말하는 '서해평화와 남북평화사업 추진', 즉 백령도 자유지역화 및 교통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의 내용 또한 새정부가 서울·경기도 공약에서 언급한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과 일정 부분 뜻을 같이 한다.
인천시는 백령도 자유지역화 및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속에서 인천이 서해안권 중심도시이자 평화·협력지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를 위해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로 자유지역화하고, 최전방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에서 제외할 것, '개성공단-해주경제특구'와 연계해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 중 새정부는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등의 중첩과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고통받는 경기북부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 또한 백령도 등 접경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외할 것과 이들 지역에 지반시설 확충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경제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 인천 - 새정부 공약의 벽
인천시 주요 현안에서 빠진 새정부의 약속을 어떻게 접목시킬지는 숙제다.
인천 주요 현안과 상이한 새정부 공약은 크게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등 3가지다.
새정부는 아라뱃길에 대해서 인천을 수변 물류거점도시로 육성시키겠다고 약속한 장기 과제가 있다.
또 지역 장애인을 위한 자기계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도 공약화했다.
당황스러운 부분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새정부의 공약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5월30일 재정대책 중 하나로 도시철도 2호선 완전 개통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연기했다.
시의 재정상태로 2014년 개통은 무리가 따르는 만큼 여기에 투입될 재원을 분산시켜 재정압박에 벗어나겠단 복안이었다.
그러나 새정부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때문에라도 개통시기를 연장할 수 없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조속한 개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새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기 어려운 부분은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참여와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종료 등에 대한 내용이다.
새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2016년 매립 종료를 선언할 경우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큰만큼 공약과 추진과제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일보 (201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