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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제3연륙교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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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시의원, 임시회서'조기착공 대책'질의
송 시장"영종·인천대교 사업재구조화"답변
국토부, 민자 사업성 긍정적 분석 … 시 기대 커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선전포고했다.

제3연륙교 건설을 막고 있는 두 다리에 대한 '사업재구조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업자 변경 등을 통해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국토해양부 또한 이 문제를 놓고 긍정적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송 시장은 20일 제2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정헌(새·중구 2) 시의원이 질의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예측통향량의 50%를 밑돌고 있어 MRG를 채워주느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사업재구조화를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고속도로통행료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향후 정부와 LH가 통행료 및 제3연륙교의 즉각적인 착공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인천시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시장이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그동안 참았던 '사업재구조화' 방법을 꺼냈고, 가능성에도 확신을 보였다.

송 시장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이자율을 9~15%쯤 보장하는 사업방식으로 수백억원의 MRG 보전금이 소요되고 있다"며 "두 다리의 사업구조를 개선해 현행 금리인 4~5%를 적용한다면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두 다리의 운영사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통행료 수입 손실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재구조화를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 시장의 발언은 'MRG를 보전하지 못할 경우 제3연륙교 건설은 어렵다'란 두 다리의 명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단 것으로,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MRG 비율을 조정하거나 당사자를 변경하는 등 협약 전반을 수정하는 사업재구조화를 거쳐 보전금 축소와 제3연륙교 건설을 이뤄내겠다는 뜻이다.

시는 국토부에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에 대한 사업재구조화를 요청한 상황이다.

시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협약 변경과 투자자 재모집, 민자사업 운영사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아직 정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서승환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여러 요인을 감안해 민자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국토부가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민자로 건설된 도로와 터널 등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 중이고, 이를 통해 사업재구조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두 도로 뿐만 아니라 민자터널에 대해서도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MRG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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