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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영종 복합리조트사업, 정부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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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를 무대로 일련의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고, 특히 영종지구의 경우 송도 및 청라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에서 이들 사업이야말로 이 지역 개발의 돌파구라고 보는게 인천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투자유치에 공을 들여 왔고, 그 결과 영종지구 3곳의 복합리조트 개발과 관련한 사전심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복합리조트 개발이 막대한 사업비를 필요로 해 외국인 투자자가 추후 허가 여부도 보장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불안감을 보이는 만큼 정부가 사전에 사업계획 전반을 심사해 사전승인을 내 줌으로써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경제청은 영종지구의 복합리조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시 총 10조원 이상의 외국인투자와 약 3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관광수입의 증가와 함께 복합리조트 사업이 정상화되는 2024년 이후 연간 8천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앙 정부의 일부의견으로 투자규모의 상향 및 법령개정 후 재추진 등의 일관성 없는 소문이 돌면서 이들 사업의 성사 여부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현재 영종지구에는 크리스탈시티와 시저스&리포가 사전심사를 진행중이나 새 정부의 카지노 사전심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들어 문광부는 복합리조트 개발과 관련한 카지노 사업이 다소의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사전심사제의 손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2건의 사업이 보완을 이유로 당초 심사기간을 넘기고 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인천시는 송영길 시장이 직접 나서 IFEZ 개발과 관련한 복합리조트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가진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를 복합리조트의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이용객 및 환승객, 중화권 인사들의 인천 집객으로 외국 관광객 유입효과가 기대되고, 외국관광객 1천100만명 중 중국관광객이 1/3에 이르는 만큼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합리조트는 필수라는 것이다. 여기에 고용창출, 세수증대, 관광객 증가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복합리조트 사업 유치로 침체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영종지구 내 복합리조트 개발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로부터 1천920억원(US 1억 5천436만$), 시저스&리포 550억원(US 5천만$)의 FDI 도착해 있다. 한마디로 인천시는 지금과 같은 경기상황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찾아온 외국인 투자자들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것이 어차피 영종지구는 국제공항을 끼고 있어 외국의 사례에 비춰 보더라도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어느 곳 하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지를 보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영종지구의 전체적인 개발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영종지구는 장기간 많은 사유지의 개발을 제한해 민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가시화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설득력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가 정리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법을 개정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한 것이 지난해이고, 이미 2건의 사전심사가 청구된 터에 새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투자규모의 상향 및 법령개정 후 재추진 등의 일관성 없는 소문이 도는 것은 정부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정부가 적극 나서 영종지구 복합리조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해야 할 명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기회에 현재 추진 중인 영종지구 3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중부일보 (2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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