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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카지노 천국'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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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설립 신청 카지노들 이달 중 사전심사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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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박자본들이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를 짓겠다며 청구한 사전심사가 이달 중 결론 날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지노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 사전심사제 도입 후 첫 적용 사례인데다 허가 여부에 따라 사행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영종 미단시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호텔 등 복합리조트(사업비 2조2,475억원) 조성을 추진 중인 리포&시저스(LOCZ)는 지난 1월 문광부에 카지노 설립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일본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IBC-Ⅱ)에 카지노호텔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짓기 위해 지난 2월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는 영종하늘도시 인천월드시티에도 카지노호텔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전심사 청구를 준비 중이다. 시저스엔터테인먼트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는 미국과 일본에서 잔뼈가 굵은 도박자본들이다.

이에 대해 문광부 관계자는 "공무원과 관광산업 10년 이상 종사자 등 전문가들로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사전심사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문광부와 달리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이다. 두 기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에잇시티)와 미단시티 등 대형 개발사업에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을 방문한 유진룡 문광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심사 통과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가 기준을 완화하면서까지 카지노를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난 여론과 함께 영종도가 자칫 카지노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영종에는 파라다이스 카지노가 이전해와 운영 중이며, LOCZ와 유니버설 등 해외 자본이 3~5개 카지노 설치를 추진하거나 타진 중에 있다.

카지노 유치가 인천시의 부담을 더 늘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 조원 대 자금이 투입되는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카지노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원랜드뿐 아니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재산 탕진,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위한 영주권 위조 등 문제가 많다"며 "복합리조트 사업이 도중에 중단되거나 사전심사 통과가 안 되면 개발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반발도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지노 사전심사제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허가하기에 앞서 사전 서류심사로 적격 여부는 판단하는 제도. 기존에는 특1급 호텔 건립 등 3억달러를 선투자해야 허가신청이 가능했지만 작년 9월 5,000만달러 만 투자하면 적격 여부를 알려주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한국일보 (20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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