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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세계 경제 차세대 대표 도시 선정…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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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은 지난 2003년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 중심 도시로 빠르게 도약할 기회를 가졌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지난 두 정권의 정치 논리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출범 취지조차 떠밀리며 10년 세월을 거북이걸음했다.

이름 그대로 자유경제를 표방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정 10년이 지난 오늘도 기업 유치 길목 곳곳에 ‘손톱 밑 가시’로 박혀 있다.

이제는 가시를 뽑아내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인천과 나가서는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조에 총력을 기울일 시점이다.
 
■ 중앙정부 IFEZ 외면, 거북이걸음 10년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 10월 15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을거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출범시켰다. 세계의 하늘과 바다, 육지가 맞닿는 인천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대한민국의 차세대 경제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내세워 2004년 3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잇달아 개청했다.

경제 전문 대통령을 자처했던 이명박 정부 역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보다는 ‘나눠먹기식’ 정치 논리를 선택했다. 서해, 새만금, 대구·경북 등 3개 경제청을 잇따라 개청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화를 만들어 놨다. 두 정부는 인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한민국 차세대 먹을거리 창출’ 프로젝트에 눈 맞추기를 끝내 피해 나갔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정부 시선에는 인천이 보이지 않았다.

2013년 6월 24일. 인천의 글로벌 기업유치 총책격인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이에 앞선 19일 문화관광부가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를 청구한 2개 업체(LOCZ KOREA,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 대한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다.
 
이 청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금지되며, 대규모 외국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호텔, 카지노, 컨벤션, 백화점, 테마파크, 놀이시설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복합리조트의 일부이자 선도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2개의 사업이 조성되면 인천은 적어도 2만 명의 직접 고용과 연간 4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의 추가 유치, 연간 10조 원 이상의 관광수입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사와 LOCZ KOREA는 이미 1억 7천만 달러와 1억 5천만 달러를 한국법인 자본금 및 사업비로 각각 투자해 빠른 사업 추진 가능성 크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의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선도 사업이라는 하소연에도 문광부는 묵묵부답이다. 시행령까지 개정해 카지노를 승인하려는 산업통상부와 심사 승인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부담을 안은 문광부, 즉 정부 부처 간 알력 다툼이 결국 인천의 기업 유치 발목을 또다시 잡았다는 후문만 나돈다. 10년이 지나도 중앙정부의 인천에 대한 낮은 눈높이는 변하지 않고 있다.

■ 중앙정부, 인천에 대한 눈높이 변화부터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만 인천을 변방 도시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사 경제분석기관인 EIU는 최근 ‘핫스팟 2025 도시들의 미래 경쟁력 비교분석’ 보고서를 통해 인천이 2025년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은행인 시티은행의 외뢰로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 인천이 세계 2위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가 인천을 주목하고 있고,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한 것이다.

 

인천은 대한민국 투자유치의 선두 주자 역할을 맡고 있다. 바이오와 반도체, 금융, 관광 등 차세대 서비스 산업 분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도 다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비행 3시간 이내 20억 인구, 인구 100만 이상 도시 61개가 위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배후로 확보하고 있으며 인천항은 국내 대 중국 물동량의 61.3%를 처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 지정 불구
정치 논리에 밀려 글로벌 기업 유치 발목
10년 지나도록 ‘선택과 집중’ 거북이 걸음

英 EIU ‘핫스팟 2025도시…’ 보고서
인천, 세계 두번째로 빠른 성장 예고
송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시작
올 ‘WB 글로벌 정보보호센터’ 가능성

인천항ㆍ국제공항 등 우수한 여건 적극 활용
대한민국 창조경제 전초기지 발판 마련해야
 
인천은 박근혜 정부의 현안(경제, 일자리창출, 남북문제)을 경제자유구역과 남북 평화정책을 통해 풀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다. 이제 박근혜 정부도 인천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대한민국 발전에 인천의 활용 가치 여부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시점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숙제인 북한 문제를 스포츠 외교를 통해 풀어낼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인천은 올해 송도에 입주하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시작으로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WB 산하 글로벌 정보보호 센터(Global Cybersecurity Center) 유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인천을 국제도시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차세대 경제 창출 프로젝트의 전초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혜안이 필요하다.
 

   
▲ 미단시티 시저스&리포 복합리조트 조감도=인천시 산하 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수천억원을 출자한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사업이 선도사업인 카지노 사업 허가 지연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 수년째 박힌 ‘손톱 밑 가시’ 이번에는 뽑아야 한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등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내세워 국내ㆍ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며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춰나가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 하려면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천은 글로벌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가시’들이 곳곳에 수년째 박혀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호텔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호텔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상 조성 토지의 용도별 가격 기준을 감정가로 공급도록 돼 있지만 호텔 산업의 특성상 감정가로 사들여서는 수익성을 맞출 수 없어 사실상 호텔 건립이 불가능하다.
 
세계적인 호텔 운영브랜드인 Marriott Hotel의 켈빈 부사장은 지난 2월21일 경제청과 가진 호텔 투자유치 상담에서“송도는 호텔부지(상업용지)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해야 관광호텔의 사업성이 높아져 금융권 자금 이용이 가능하다.”며“부지 매매 조건만 맞으면 적극적인 투자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경자법 상에는 산업시설, 연구시설, 물류시설은 조성원가 공급이 가능하며, 도시개발법 상(시행령)에서는 호텔부지도 감정가격 이하 공급이 가능하다.
 
규제완화를 통한 국제도시를 추구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일반 도시개발법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는 셈이다. 현행 경자법에는 외국투자 기업은 최대 7년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지원(5년 100%, 2년 50%)이 가능하다. 장애인 등 의무고용과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등이 배제되고, 1만 달러 안의 범위에서 무신고로 자유롭게 외환거래도 허용된다.
 
입주 외투기업 종사자에게는 민영주택 공급분의 10% 내에서 특별 공급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들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천 송도로 본사 이전을 검토했던 2~3곳의 대기업이 직원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포기하기도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기업에도 외투기업 수준의 인센티브,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 밖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인원기준 완화와 녹색금융(특화금융) 중심지 지정 등 수많은 ‘손톱 밑 가시’들이 기업 유치 길목 곳곳에 박혀 있다.
 
■ 인천시, 원 도심 기업유치 책임감 갖고 풀어야 한다

루원시티와 도화 옛 인천대 부지 등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엥커 기업 유치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루원시티는 현재까지 보상비 등으로 LH가 이미 투입한 1조 6천억 원의 이자만 매년 800억 원씩 발생하고 있으며, 50%의 사업 지분을 가진 인천시가 이자의 절반인 400억 원을 부담(사후 정산 방식)하고 있어 조기 추진이 시급하다.
 
시는 교육청과 일부 시 산하 기관들의 이전과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비싼 토지가격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 건설사 및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시가 책임감을 느끼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경기일보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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