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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 '날개' 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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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본계획' 중심지 산자부 대폭지원 예상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발표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시각에서 나왔다.

지금의 국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는 싱가포르 등 해외 경제자유구역과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다.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이후 당초 취지와 달리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마다 지역 민심용으로 무분별하게 지정돼 실효성이 없고, 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용 재원과 역량을 집중해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산자부의 입장이다.

산자부는 이 날 발표를 통해 아직도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 개발이 지연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지구는 2014년 8월까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지정된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신규 지정은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더 이상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신, 개발 가능성이 큰 경제자유구역에는 지정 이후 지난해까지 투자된 58조원에 더해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산자부의 생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중심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효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금 글로벌 서비스산업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여기에 산자부가 약속대로 과감한 재정 및 규제 개혁, 제도 개선에 나서 준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분명 날개를 달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2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41개나 있어 지리적 여건이 좋다.

또한, 인프라도 양호하고, 최근 중국이 성장을 거듭하고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내 대기업들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서비스산업 글로벌 전진기지로서의 충분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될성 부른' 경자구역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

산자부가 발표한 대로 '선택과 집중' 의지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인천일보 (2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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