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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MRG 해결·제3연륙교 답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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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두 곳의 민자도로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제3연륙교에 대한 현실적 답이 나올까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민자법인 및 투자자들과 협의할 계획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변경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29일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 및 정부 재정절감, 도로이용 서비스 향상 등 운영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사업초기와 달리 최근 변화된 저금리 시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초기사업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정지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가 민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변경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최근 MRG에 대한 국민 비판이 거센만큼 사태 해결에 민자사업자의 사업 재구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협약조건, 통행료 및 MRG 수준 등 사업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위험 분담방식 변경', '자금재조달' 등에 대해 민자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사업재구조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인천은 '제3연륙교' 건설의 첫 발인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사업 재구조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높은 MRG 문제 해결 없이는 제3연륙교 건설을 반대한다고 못 박았고, 국토부 또한 두 민자사업자와의 협약 문제로 제3연륙교에 소극적이다.

이에 시는 두 민자사업자에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수 차례 논의를 벌였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시는 박 대통령의 지난 8월 방인 때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고, 국토부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전국체전 개회식 때에도 송 시장이 직접 박 대통령에게 제3연륙교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대교,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한 비용 재구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토부와의 관계가 일정 부분 가까워졌음을 내비쳤다.
 
 
인천일보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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