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뉴스
카지노 전쟁 전진이냐 후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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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전쟁이 발발했다. 지역은 아시아. 전쟁의 목적은 중국인들의 100조원에 달하는 해외도박 자금유치다. 가장 앞선 고지를 점령한 참전국은 단연 마카오다.
아시아 최대 도박 도시로 35개의 대형카지노를 운영 중인 마카오는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의 카지노 수요를 본격적으로 흡수해 지난해에는 총 카지노 방문객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덕분에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은 2006년 일찌감치 ‘본고장’ 라스베이거스를 넘어섰다. 지난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매출은 94억3300만달러에 그쳐 380억달러를 기록한 마카오 카지노 매출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본격적인 전쟁의 불씨를 제공한 국가는 싱가포르. 2009년 청렴하고 보수적인 국민성으로 잘 알려진 싱가포르는 상당한 반대여론을 뒤로하고 외국자본을 받아들여 마리나베이샌즈 등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리조트 2곳을 오픈했다. 2010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한 중국해외여행인구를 상당수 끌어들인 싱가폴 복합리조트사업은 대성공을 거뒀다.
전체 부지의 3%에 불과한 카지노는 리조트 전체 매출의 80%를 기록했고 그 덕에 2010년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은 1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눈에 띄는 증가세와 싱가포르의 성공을 확인한 대만,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는 물론 러시아까지 카지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카지노를 불법으로 규정하던 일본도 동북부 지진과 원전사태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극복하려고 2020년 올림픽 개최 전에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도박 도시로 35개의 대형카지노를 운영 중인 마카오는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의 카지노 수요를 본격적으로 흡수해 지난해에는 총 카지노 방문객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덕분에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은 2006년 일찌감치 ‘본고장’ 라스베이거스를 넘어섰다. 지난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매출은 94억3300만달러에 그쳐 380억달러를 기록한 마카오 카지노 매출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본격적인 전쟁의 불씨를 제공한 국가는 싱가포르. 2009년 청렴하고 보수적인 국민성으로 잘 알려진 싱가포르는 상당한 반대여론을 뒤로하고 외국자본을 받아들여 마리나베이샌즈 등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리조트 2곳을 오픈했다. 2010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한 중국해외여행인구를 상당수 끌어들인 싱가폴 복합리조트사업은 대성공을 거뒀다.
전체 부지의 3%에 불과한 카지노는 리조트 전체 매출의 80%를 기록했고 그 덕에 2010년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은 1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눈에 띄는 증가세와 싱가포르의 성공을 확인한 대만,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는 물론 러시아까지 카지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카지노를 불법으로 규정하던 일본도 동북부 지진과 원전사태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극복하려고 2020년 올림픽 개최 전에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인접 효과 톡톡 외국자본도 호시탐탐
중국과 인접한 국내 카지노 시장은 톡톡한 수혜를 입고 있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카지노는 총 17개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은 강원랜드 하나다. 관광객들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의존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관광객 유입과 함께 두 자리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카지노 방문객은 일본인(33%)을 누르고 중국인이 40.7%로 가장 많았다.
늘어난 방문객에 국내 카지노 업계도 분주하다.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일본의 글로벌엔터테인먼트그룹 세가사미홀딩스와 합작해 파라다이스 세가사미홀딩스를 설립했다. 합작을 통해 주머니를 두둑하게 한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최근 환승객이 많은 영종도에 카지노 기반의 한국형 대형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건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종환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대표는 “중국 부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 지역으로 그 중심으로 원을 그려보면 인천은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리”라며 “중국과 가깝고 환승객이 많아 지리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일본 카지노가 합법화할 경우 자연스러운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도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최근 새롭게 확장해 문을 열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외국 카지노 자본의 노크도 활발하다.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최근 낮아진 제도적 문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적인 카지노 거부 셸던 아델슨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 회장은 지난 2월 방한해 “한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 설립 허가가 나면 40억~60억달러(약 4조3000억~6조5000억원)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카지노공룡 기업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 역시 지난 4월 중국계 리포그룹과 인천 영종도에 2조2250억원을 투자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리포앤시저스의 사전신청은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정부가 허가를 반려했지만 시저스 측은 조만간 다시 허가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2차례 해외자본의 사전 심사신청은 신용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됐다”며 “특히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저스나 샌즈 등의 해외자본이 국내 카지노 건립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이다. 2007년 개정된 경자법은 외국인 투자 금액이 5억달러(3억달러 선투자)이상이면 카지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허가에 대한 보장 없이 3억달러를 선투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 시행령을 바꿔 5000만달러만 납입하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신청 방식의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그러자 반대로 난립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카지노 심사를 공고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경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제부양·관광산업 발전과 사행사업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정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다. 세수확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만 놓고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카지노 투자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임데 틀림없다.
하지만 연예인 원정도박 등으로 드리운 죄악산업 이미지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정책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자본 유치에 따른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도 많다. 2009년 싱가포르 복합리조트에 6조원을 투자한 샌즈그룹은 자본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당초 7년으로 예상했지만 4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국내 카지노 시장은 톡톡한 수혜를 입고 있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카지노는 총 17개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은 강원랜드 하나다. 관광객들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의존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관광객 유입과 함께 두 자리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카지노 방문객은 일본인(33%)을 누르고 중국인이 40.7%로 가장 많았다.
늘어난 방문객에 국내 카지노 업계도 분주하다.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일본의 글로벌엔터테인먼트그룹 세가사미홀딩스와 합작해 파라다이스 세가사미홀딩스를 설립했다. 합작을 통해 주머니를 두둑하게 한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최근 환승객이 많은 영종도에 카지노 기반의 한국형 대형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건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종환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대표는 “중국 부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 지역으로 그 중심으로 원을 그려보면 인천은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리”라며 “중국과 가깝고 환승객이 많아 지리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일본 카지노가 합법화할 경우 자연스러운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도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최근 새롭게 확장해 문을 열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외국 카지노 자본의 노크도 활발하다.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최근 낮아진 제도적 문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적인 카지노 거부 셸던 아델슨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 회장은 지난 2월 방한해 “한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 설립 허가가 나면 40억~60억달러(약 4조3000억~6조5000억원)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카지노공룡 기업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 역시 지난 4월 중국계 리포그룹과 인천 영종도에 2조2250억원을 투자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리포앤시저스의 사전신청은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정부가 허가를 반려했지만 시저스 측은 조만간 다시 허가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2차례 해외자본의 사전 심사신청은 신용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됐다”며 “특히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저스나 샌즈 등의 해외자본이 국내 카지노 건립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이다. 2007년 개정된 경자법은 외국인 투자 금액이 5억달러(3억달러 선투자)이상이면 카지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허가에 대한 보장 없이 3억달러를 선투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 시행령을 바꿔 5000만달러만 납입하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신청 방식의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그러자 반대로 난립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카지노 심사를 공고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경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제부양·관광산업 발전과 사행사업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정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다. 세수확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만 놓고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카지노 투자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임데 틀림없다.
하지만 연예인 원정도박 등으로 드리운 죄악산업 이미지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정책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자본 유치에 따른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도 많다. 2009년 싱가포르 복합리조트에 6조원을 투자한 샌즈그룹은 자본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당초 7년으로 예상했지만 4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내국인 출입가능한 ‘오픈카지노’ 확대 논란
카지노 산업의 성장세가 높은 가운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에 대한 논란도 다시 점화되고 있다. 사실 국내 정서상 오픈카지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들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셈이냐?”라는 비판 한마디면 논쟁은 벌어지기도 전에 끝나버리기 일쑤였다. 그런데 최근 해외자본이 내국인 출입 허용을 조건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다시 오픈카지노 확대논쟁이 수면 위로 올랐다. 오픈카지노를 확대해야 한다는 측은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 운영을 허용하며 내국인 출입을 금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외에 북한과 베트남 정도이며 해외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등의 사례처럼 오픈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차민수 카지노 인터내셔널 회장은 이에 대해 “거시적으로 효율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외자유치를 통한 카지노 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장기적으로 오픈카지노 확대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중소 카지노 업체 관계자는 “대형 카지노를 제외한 중소업체들의 경우 절반 이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단계적인 오픈카지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픈카지노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 있다.
강신성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사무국장은 “수도권에 오픈카지노가 생기면 도박 중독 등 사회적 폐해는 강원랜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오픈카지노가 들어서면 해외카지노로 운영 중인 곳들도 봇물처럼 내국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자본에 오픈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행성을 이유로 국내기업들에게는 굳건하게 문을 닫은 오픈카지노를 외자유치를 이유로 허가할 경우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변정우 경희대 교수는 “오픈 카지노 중심 복합 리조트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굳이 외국 자본에 맡길 이유도 없다”며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국내 자본이나 국내외 자본 컨소시엄에 기회를 부여해 국부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지노 산업의 성장세가 높은 가운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에 대한 논란도 다시 점화되고 있다. 사실 국내 정서상 오픈카지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들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셈이냐?”라는 비판 한마디면 논쟁은 벌어지기도 전에 끝나버리기 일쑤였다. 그런데 최근 해외자본이 내국인 출입 허용을 조건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다시 오픈카지노 확대논쟁이 수면 위로 올랐다. 오픈카지노를 확대해야 한다는 측은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 운영을 허용하며 내국인 출입을 금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외에 북한과 베트남 정도이며 해외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등의 사례처럼 오픈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차민수 카지노 인터내셔널 회장은 이에 대해 “거시적으로 효율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외자유치를 통한 카지노 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장기적으로 오픈카지노 확대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중소 카지노 업체 관계자는 “대형 카지노를 제외한 중소업체들의 경우 절반 이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단계적인 오픈카지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픈카지노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 있다.
강신성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사무국장은 “수도권에 오픈카지노가 생기면 도박 중독 등 사회적 폐해는 강원랜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오픈카지노가 들어서면 해외카지노로 운영 중인 곳들도 봇물처럼 내국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자본에 오픈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행성을 이유로 국내기업들에게는 굳건하게 문을 닫은 오픈카지노를 외자유치를 이유로 허가할 경우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변정우 경희대 교수는 “오픈 카지노 중심 복합 리조트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굳이 외국 자본에 맡길 이유도 없다”며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국내 자본이나 국내외 자본 컨소시엄에 기회를 부여해 국부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카지노 성황 서울에만 100여개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 확대 이슈와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진 것이 바로 사설카지노다. 법망을 피해 비밀스럽게 카지노를 즐기고 중독된 이들은 얼마나 될까. 일명 ‘사설’로 불리는 불법카지노는 서울 전역에 90~100곳, 강남 지역에만 30~40곳 가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중소 카지노에서 딜러로 근무하다 한동안 강남지역 사설카지노에 발을 담갔던 김선희(가명 32)씨는 “주로 보드게임 카페나 술집 등에서 판이 벌어지는데 최근에는 경비가 삼엄한 주상복합으로 많이 들어갔다”며 “보안이 철저하고 경찰이 출동해도 경비원이 미리 알려줘 단속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식 외국인전용 카지노딜러 출신으로 최근까지 50여 차례 간헐적으로 사설카지노를 운영했다고 밝힌 장철수(가명 45)씨는 “사설카지노 운영자들끼리는 손님이 겹쳐 서로 잘 알고 지내는데 절반 이상은 조폭이고 온라인 카지노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들도 다수”라며 “경찰들도 친분이 있는 업주가 많아 ‘관작업’을 통해 현장에서 들켜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명 ‘관작업’은 경찰에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단속을 무마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선희 씨는 “사설카지노의 경우 정식카지노에서 은퇴한 딜러들이 다수 활동하는데 현직에 있을 때보다 최소 3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 확대 이슈와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진 것이 바로 사설카지노다. 법망을 피해 비밀스럽게 카지노를 즐기고 중독된 이들은 얼마나 될까. 일명 ‘사설’로 불리는 불법카지노는 서울 전역에 90~100곳, 강남 지역에만 30~40곳 가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중소 카지노에서 딜러로 근무하다 한동안 강남지역 사설카지노에 발을 담갔던 김선희(가명 32)씨는 “주로 보드게임 카페나 술집 등에서 판이 벌어지는데 최근에는 경비가 삼엄한 주상복합으로 많이 들어갔다”며 “보안이 철저하고 경찰이 출동해도 경비원이 미리 알려줘 단속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식 외국인전용 카지노딜러 출신으로 최근까지 50여 차례 간헐적으로 사설카지노를 운영했다고 밝힌 장철수(가명 45)씨는 “사설카지노 운영자들끼리는 손님이 겹쳐 서로 잘 알고 지내는데 절반 이상은 조폭이고 온라인 카지노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들도 다수”라며 “경찰들도 친분이 있는 업주가 많아 ‘관작업’을 통해 현장에서 들켜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명 ‘관작업’은 경찰에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단속을 무마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선희 씨는 “사설카지노의 경우 정식카지노에서 은퇴한 딜러들이 다수 활동하는데 현직에 있을 때보다 최소 3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하룻밤 12시간을 일할 경우 팁을 포함해 기본적으로 50만~6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어 현직에 있는 딜러에게도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며 “실력 있는 딜러의 경우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스카우트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사설카지노에서 몸값이 높은 딜러들은 특별한 기술을 지닌 일명 ‘블랙(Black)딜러’로 불린다. 이들은 ‘뒷장치기’(게이머에게 위쪽 카드 대신 아래카드를 분배하는 트릭)’ ‘카드바꾸기’등 속임수를 익힌 딜러들로 A씨는 정식카지노에서도 ‘B’딜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딜러들이 3~6개월 교육을 받는 것과 달리 이들은 1년 내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다”며 “정식카지노에서는 돈을 많이 딴 테이블에 교체되거나 실력이 좋은 VIP와 대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인 딜러들이 3~6개월 교육을 받는 것과 달리 이들은 1년 내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다”며 “정식카지노에서는 돈을 많이 딴 테이블에 교체되거나 실력이 좋은 VIP와 대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MK뉴스 (201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