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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국무총리실 제3연륙교 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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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제3연륙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두 차례에 걸쳐 실무자간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국토교통부 차관을 출석시켜 실무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최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의 제3연륙교 실무자들이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법이 보이지 않는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을 국무조정실의 손에 맡기기로 합의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 인천시와 국토부 실무자들은 국무조정실에 제3연륙교 건설 문제를 조정 신청하게 된 배경과 갈등의 핵심 사안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건설되는 동시에 발생하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손실보전금(MRG)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실보전금의 규모도 조정 대상으로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는 손실보전금 액수를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으로 다르게 계산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조정실 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제3연륙교 실무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쟁점 사안을 검토 중이다.

실장 외에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국토부 차관, 법제처 관계자, 관계부처 등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실무협의회 일정이 구체화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국토부 차관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소명하고 주장한다.

국무조정실은 실무협의회에서 대략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으로 총리가 조정한 사례가 한 번도 없는 데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두고 관계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본위원회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본위원회는 인천시 시장과 국토부 장관의 참석으로 이뤄진다.
 
 
인천일보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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