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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복합리조트' 업종 신설 '관광진흥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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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그룹이 한국형 라스베가스를 지행하며 2017년까지 영종도에 건립할 예정인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조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개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복합리조트' 업종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원장 박광무)은 최근 '한국형 복합리조트 제도화 방안(책임연구원 류광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관광산업 및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개발이 필요하지만 관련 제도가 관광진흥법에 없어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 개발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새만금지역 등의 관련 특별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 정책을 위한 특례제도 개선 ▲대규모 관광산업 투자를 통한 복합리조트 개발시 카지노 허가 확인 절차 ▲카지노 허가의 취소 및 철회조건의 제도화 등의 장치를 개정 관광진흥법에 담아야한 한다고 주장했다.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등의 복합리조트 개발 사례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카지노와 더불어 테마파크, 문화시설, 숙박 및 쇼필시설 등의 동시 조성 ▲관광진흥정책과 연계한 경제성장 기여도 확대 ▲대규모 관광투자와 연계 ▲MICE(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기획행사 및 전시회 등)와의 적극적인 연계 ▲카지노 시설 규모 제한 ▲공모를 통한 최적의 사업자 선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복합리조트 제도화에 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제도화할 경우 형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라스베가스형 카지노 호텔에 테마파크, 문화, 레포츠 시설 등을 포함한 형태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함께 특급관광호텔과 MICE시설, 식음 시설을 포함하는 형태'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30%, '휴양지에 위치한 대규모 리조트 형태'는 10%로 조사됐다.

조사는 관광산업계(협회 및 업계), 관광전공 교수, 연구기관, 중앙부처 관련 담당 등 평균 경력 14.2년의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했다.

복합리조트의 개발 입지에 대해서는 60%의 전문가가 '전략적 관광진흥이 요구되는 지역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대도시 인근지역' 35%, '경제자유구역' 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요건중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특구 내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내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국제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됐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국제항이나 관광특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지역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복합리조트 개발방식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과 같이 특정목적을 지닌 지역의 투자유인수단으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5%에 달했다.

복합리조트 개발에 따른 카지노 허가 확인 절차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서와 같이 카지노 허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절차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65%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사제도의 사례, 투자유치에 유인책, 투자자에게는 투자자본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등이 이유였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허가요구의 발생, 사전허가후 최종 허가까지의 복잡한 민원발생, 투자보다는 타인자본 확보에만 활용될 수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사전허가 확인제도의 도입'에 더해 투자의 신뢰성 확보 및 투자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복합리조트 제도화시 특례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서 복합리조트 제도를 포괄적으로 유지하고, 개별법에서는 이를 준용하는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어 '별도의 제도로 같이 유지'하는 방안, '관광진흥법에서 기존 특별법에서의 특례제도를 모두 포괄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류광훈 연구원은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관련 제도마련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그 자체가 매력물인 동시에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어 사업추진과 리조트 운영을 동일한 사업추진주체가 담당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중 '종합휴양업'의 일종으로 제도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카지노 산업은 투명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시 되어야 함에도 카지노 허가가 사유화돼 거래되는 현상은 물론 관계자 또한 실제로 카지노 부문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뉴스1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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