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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대못규제’ 풀린 영종도 vs ‘여론규제’에 묶인 대한항공 7성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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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구 ‘미단시티’ 부지.
지난 10월 27일 오후 찾아간 인천 영종도 운서동의 풍경은 8개월 전과는 전혀 달랐다. 잡초만 무성했던 공터에는 2~3층짜리 단독주택 수십 채가 건축 중이었고, 보기 어려웠던 노선버스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인천 부평에 살다가 운남동 영종자이에 지난해 입주한 강천구(59)씨는 “영종자이 총 1200여가구 중 절반이 지어진 지 2년 넘게 비어 있었다. 올 여름 재분양을 통해 200여가구가 분양됐다”며 “올해 초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강씨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최근 영종도 개발이 실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한 것”이라며 “영종도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육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운서동에서 만난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내국인보다 중국인의 투자가 제법 있다”며 “10월 1일 시행된 투자 이민제 때문인 것 같다. 인근 복합카지노리조트 개발지인 미단시티에도 투자하려는 중국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운서동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운남동도 비슷했다. 8개월 전만 해도 이곳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사기만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다시 만난 그들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운남동 부동산스토리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실제 하니까 투자자도 많이 느는 게 사실”이라며 “과연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표적 ‘대못 규제’ 지역이었던 영종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번번이 등을 돌렸던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갖고 이곳을 찾고 있다. 영종도는 지난 10년간 ‘영종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프로젝트가 발표됐으나 대부분 첫 삽도 못 뜨고 무산됐다. 각종 규제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으로 인해 단 하나의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자체가 투자자를 끌어오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정부가 허가를 내주면 지자체가 유치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 식이었다.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영종도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영종도 주민들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영종도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규제 완화’다. 영종도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7개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의 최대 수혜 지역이 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9월 말 미단시티 등 일부 영종도 지역에 적용됐던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영종지구로 확대하고 미분양주택도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특히 7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에 영종도 내 ‘미분양 주택’이 포함되면서 중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단시티를 포함해 일부에 적용되어 왔던 투자이민제도도 ‘객실당 5인 이상으로 제한한 휴양콘도미니엄’ 규정에 가로막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함께 고쳐져 외국인에 대한 1인 분양을 허용하면서 투자자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영종도 개발의 성공 여부는 이곳에 유치하려던 복합카지노리조트의 건설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복합카지노리조트는 서비스산업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동안 캠핀스키, 마루앙 등 세계적 카지노기업이 영종도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이번 만큼은 복합카지노리조트 개발에 성공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리조트 같은 세계적 관광명소를 짓고야 말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전략기획과 조남광 주무관은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11월 20일 파라다이스시티가 착공에 들어가며, 내년 6월 미단시티 복합카지노리조트가 착공에 들어간다”며 “과거처럼 ‘될 것이다’는 식의 막연한 계획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다.
   
▲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익명을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부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미단시티, 파라다이스시티, 드림아일랜드를 2020년까지 개장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역이나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단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는 진입 IC를 개설하고 영종역사를 올 연말까지 신설하는 등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며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역시 2017년 개장이 가능토록 경관심의(고도제한)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인천시의 계획에 따르면 파라다이스시티가 올 10월 착공하여 2017년 개장, 미단시티 카지노는 2015년 초 착공해 2018년 개장, 한상드림아일랜드는 2015년 착공해 202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시나 관광 업계는 영종도를 제주도와 같은 무비자 지역으로 선정해야 하며, ‘크레디트 방식의 외국환거래’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무비자제도 도입 이전인 2006년 외국 관광객이 14만2000명이던 것이 도입 이후 2012년 108만명으로 7.6배 증가했다. 인천시는 영종도가 인천국제공항 지역으로 중국과 가깝고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무비자제도가 도입되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지노 업계에서 요구하는 크레디트 방식의 외국환거래제도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한국 카지노 현지법인에 일정금액을 맡긴 뒤 한국에 들어와 맡긴 금액만큼의 칩을 받아 게임을 즐기고 본국으로 돌아가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대한항공이 종로구 송현동에 짓고 있는 7성급 호텔 신축사업은 7개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의 직접적 효과가 기대됐던 사업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옛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3만6600㎡ 부지를 매입해 지상 4층, 지하 4층, 객실 150개 규모의 7성급 한옥호텔을 짓는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일부가 학교보건법상 호텔 건립이 불가능한 절대정화구역(학교 주변 50m 이내)에 포함된 데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인근 풍문여고 등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대한항공은 교육청 등을 상대로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했고 2년 뒤 항소를 거쳐 대법원 상고까지 갔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에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에 한해 학교정화구역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했다. ‘학교보건법상 건립을 불허하는 곳 중 관광호텔의 경우 유해시설이 없으면 허용한다’는 특례 조항이 핵심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7개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법이 늦게 통과되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400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해지지만 관광진흥법이 조속 통과될 경우 2017년까지 7000억원의 투자 효과와 1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법적 장애물이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반대하면 학교 옆 호텔 건립은 불가능하다. 실제 호텔 건립을 불허한 지자체 상당수가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더구나 최근 교육부가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호텔을 지을 경우 해당 업체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주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하자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정부가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줄 경우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들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위법 소지가 사라지는 만큼 주민지원 및 건립계획 보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자체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텔 건립 사업은 카지노사업보다 찬반 여론이 격하게 부딪치는 만큼 정부의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두 사업은 박근혜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규제 완화’ 정책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사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두 사업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사업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실패할 경우 그 파장 또한 클 것으로 보여 성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처 :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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