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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영종도 카지노 경쟁력 무비자제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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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규제개혁 모드에 발맞춰 인천시도 정부를 향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공항과 항만 등을 갖고 있는 인천시 입장에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와 관광객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가 타 자치단체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4년 제1차 시·도 관광국장회의'에서 영종도 무비자 도입,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41건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지난 1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 프리(FREE) 추진'을 선언,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철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시·도 관광국장 회의에서 시는 최근 정부가 사전 허가해준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사업의 활성화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영종도 무비자 도입을 적극 건의했다.

시는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더라도 무비자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싱가포르나 마카오 등 기존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06년 제주도를 찾은 외국 관광객은 14만명 수준이었지만 무비자 제도가 도입된 후 2002년 관광객 수는 108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영종도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영종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민을 위한 최소 투자 금액도 기존 7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낮춰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에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도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 여수, 평창의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은 5억원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 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규제 완화 건의도 있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하려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경제청이 아닌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다. 숙박시설 사후 관리는 경제청의 몫이다.

이렇게 인·허가 절차 등이 분산돼 있다 보니 민원 일괄 처리가 불가능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업자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완화 건의를 정부에 할 방침"이라며 "정부도 의지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규제완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출처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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