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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재정도로 1.1배 내외로 인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인천공항도로 현재 6천600원에서 2천900원

▲ 인천대교 톨게이트 ⓒ 인천뉴스

재정도로에 비해 2.26배 비싼 인천공항과 2.89배 비싼 인천대교 2개 민자 도로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통해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된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현재 6천600원에서 2022년 2천900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했으며, 지난 3월부터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아래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현재 운영중인 노선의 통행료 인하․관리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민자고속도로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2018년 1.43배 수준에서 ’20년 1.3배 내외, ’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1.5배이상)가 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을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1.5배미만)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억제를 추진하여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하여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인천대교 2개 노선의 통행료 수준 및 세부 추진방식은 인천 제3연륙교 손실보상 규모 결정(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민자도로 수입 감소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중) 후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하여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후속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출처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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