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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발전 이끌 '인천국제공항경제권' 조성 '청신호'

  • 인천국제공항경제권,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 영종국제도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영종구 출범과 함께 경제발전 이끌 제도적 기틀마련 첫 걸음
배준영, "산업과 일자리, 지역 발전 이끄는 국가경제 거점으로 성장 기대"

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영종국제도시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관광과 연결된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공항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인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특별법 통과로 “도시계획·산업·관광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항복합도경제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공항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공항경제권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 투자 촉진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주변 개발이 개별 사업 단위로 나뉘어 추진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종합 계획 아래 묶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처음 마련된 것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 지정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공항운영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공항과 지역이 따로 움직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항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또한 도로·철도·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항 중심 산업 집적과 기업 유치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어떤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할지까지 포함한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항은 여객과 화물을 처리하는 교통시설 기능에 머무르면서, 소음과 탄소배출 등 부담은 지역이 감당하는 반면 산업·경제적 효과는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공항과 주변 지역을 함께 키울 별도 법적 기반이 부족해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연계에도 제약이 반복돼 왔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이하 영종총연)이 지난해 10월 가진 '영종구 출범 기념 제2차 시민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영종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는 통합된 공항경제권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정철 인하대 교수는 “영종구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의미한다”며 “도시계획·산업·관광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항복합도시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추진하다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이 공항경제권 특별법은 22대 국회가 열리재발의돼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은 더 이상 이동을 위한 시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투자와 지역 성장을 함께 이끄는 국가 성장 거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은 전국 공항을 그런 방향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큰 틀이 만들어진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내용과 지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후속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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