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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규제개혁위' 끝장토론 4월 중 인천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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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지차제 관계자, 전문가, 기업인, 시민이 대거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 끝장 토론이 다음달 인천에서 열린다.

이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장, 시 경제부시장, 전문가, 기업인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워원회 간담회도 열린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종섭 행자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정부부처 관계자, 전문가, 기업인, 시민 등이 참여하는 끝장토론과 간단회를 4월 중 개최한다.

규제개혁위원회( RRC)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주요 활동은 규제개혁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관련사항, 기존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한다.

이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가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끝장 토론 및 간담회가 4월 중 인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건의할 안건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끝장 토론의 주요 안건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수도권정비법에서 제외 및 항공·항만, 물류, 섬, 등 인천만의 가치창조에 관한 내용"이며 "간담회에서는 수정법 제외와 함께 산업단지 라이프스타일 별 경쟁력 강화와 지역현안 해결 등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끝장 토론과 간담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수도권정비법 제외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항만·공항, 산업단지가 있는 곳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설치한 시설이자 지정한 구역이다.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선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수도권정비법(수정법)과 중복돼 개발 및 기업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수정법에서 제외되면 항만 배후지역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 많은 좋은 기업들 유치는 물론 외투기업 유치도 가능해 진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성장관리 교육총량 등 수정법과 중본된 규제를 받고 있어 기업 유치가 상다히 어렵고 또한 개발도 상당히 늦어지는 측명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끝장 토론이 인천에서 열리는 만큼 인천시는 만반의 준비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수정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항만·공항, 산업단지를 배후에 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이번 끝장 토론을 통해 수정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끝장 토론이 무의미한 회의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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