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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용유·무의 수조대 투자자(필리핀 카지노 복합리조트업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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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실미도 땅매입 중과세 부담 ‘특구 재지정’ 요청
인천경제청 긍정적 반응… 협의 등 절차 복잡 걸림돌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용유·무의지역에 수조원대 투자를 하겠다는 외국인 복합리조트 투자자가 나타나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투자의향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탓에,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중구청 등에 따르면 필리핀 최대 카지노복합리조트 업체인 블룸베리리조트사 한국법인 쏠레어코리아(주)는 최근 인천경제청을 찾아 경제자유구역 재지정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쏠레어코리아는 각종 규제로 인해 인천 무의·실미도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요청하게 됐다.

쏠레어코리아가 중구청에 거래 신고를 한 토지는 무의도 12만2천691㎡(432억원), 실미도 전체 25만513㎡(200억원)다. 하지만 무의도 매입부지 가운데 농지 26개 필지(3만8천758㎡) 때문에 최종적으로 잔금 납부와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중구청은 설명했다.

쏠레어코리아가 농지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회사가 일반법인이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라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구청의 설명이다. ┃지도 참조

중구청 관계자는 “실미도 전체와 무의도 일부에 대한 거래신고는 들어왔는데 등기를 못 하고 있는 상태”라며 “농업법인을 설립하든지 관련 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쏠레어코리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되면 농지취득도 가능해 진다”고 했다.

쏠레어코리아가 토지를 취득할 때 중과세가 적용되는 부분도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요청하게 된 이유다. 쏠레어코리아는 설립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인 탓에 취득세에 대해서 총 토지매입가의 5%가 아닌 9.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쏠레어코리아의 투자의향 지역인 무의·실미도는 지난해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쏠레어코리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과세를 맞지 않을 수 있어 우선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요청하게 됐다”며 “투자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2배 이상의 중과세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에 확보한 37만3천㎡ 외 추가 확보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외투법인인데 내국기업보다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땅을 먼저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쏠레어코리아의 투자의향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투자의향서 제출, MOU 체결, 주민 의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쏠레어코리아는 무의·실미도에 약 3조원(1단계 1조7천억원)을 투자해 카지노와 결합된 해양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출처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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