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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힘있는 인천'…부분 성과 속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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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인터뷰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인천시와 갈등관계에 있는 서울시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사진은 유시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모습. 2015.6.20
 
정부지원금 역대 최대, 각종 사업 결실…'동력 작용' 긍정 신호
수도권매립지 고민…숙원사업(제3연륙교·루원시티) '잰 걸음'
 
민선 6기 인천시의 첫 1년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힘겨운 사투'로 압축된다.
 
민선 6기 인천시 부채는 13조원(작년말 기준)에 이른다. 채무 비율이 37.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악이다.  
 
채무 비율이 40%를 초과해 재정 주권을 정부에 빼앗기는 사상 초유의 시나리오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작년 개최된 인천아시안게임은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 규모는 1조350억원으로 시 전체 지방채의 32.4%에 이른다.
 
총 부채가 13조원, 하루 이자가 12억원씩 지출되는 현 상황에 '메스'를 가한 이는 작년 7월 취임한 유정복 시장이다. 
 
유 시장은 올해를 재정 건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나섰다.
 
'힘 있는 시장론'을 주창한 유 시장은 대통령·중앙정부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여권 핵심 실세라는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국고보조금을 챙겼다.
 
올해 인천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2조5천16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수도권 매립지 사실상 사용기간 연장
수도권 매립지 사실상 사용기간 연장
수도권 매립지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가면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이 사실상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비공개 4자 협의체 2차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주장해왔던 '선제적 조치'를 수용하고 수도권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 합의는 사실상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뜻한다. 사진은 지난 12월 수도권 매립지의 모습. 2015.1.9
 
 
국고보조금은 작년보다 3% 늘어나 2조853억원, 보통교부세는 작년보다 무려 84% 증가한 4천307억원이다.
 
그러나 유 시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토로한 것처럼 인천시의 재정상황은 여전히 '족탈불급'(足脫不及)이다.
 
맨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 정도 성과로는 재정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시는 이 때문에 관광산업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영종도 BMW 연구개발센터·물류센터, 홍콩 CTF그룹의 영종도 복합리조트, 두바이투자청의 검단 퓨처시티, 중국 신화련그룹의 영종도 복합리조트 등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관광공사 부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재정난 때문에 신규사업 추진이 극도로 제한받는 상황 속에서도 유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인천발 KTX 노선 연결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수원·인천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 8월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지방경찰청 치안정감 기관 승격, 인천병무지청·인천보훈병원 설립 확정 등 숙원사업도 하나씩 결실을 보고 있다.  
 
이는 인천 공직사회 전반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수도권 변방에서 아시아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찾은 박 대통령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찾은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인천시 서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에서 아시안게임·장애인아시안게임 준비상황 보고를 받은 뒤 유정복 인천시장의 안내를 받으며 경기장을 시찰하고 있다. 2014.7.11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꽤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 청라∼영종 제3연륙교 건설, 루원시티 건설 등 난마처럼 얽힌 시의 핵심 난제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6년 매립을 종료하기로 정해진 매립지는 30년 연장을 촉구하는 서울·경기·환경부 공조에 밀려 인천시가 사용 기간 연장에 동의해야 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건 유 시장은 주민의 환경피해를 고려, '최소한의 기간, 최소한의 면적 연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타 시·도와 협상 테이블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약 이행은 어려워 보인다. 
 
제3연륙교 건설 추진사업도 민선 5기 때와 비교해 별다른 진전이 없다.
 
건설비 5천억원은 청라·영종 개발 당시 분양가에 포함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보하고 있지만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손실을 입게 될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분 부담 주체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총사업비가 3조원에 육박하는 서구 루원시티 조성사업도 추진 방향은 정리됐지만 실질적인 도시 조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시와 LH는 사업비를 50%씩 공동 부담하되 LH가 선 투입하고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지난 3월 합의하며 불씨를 살렸지만 조성원가가 주변 지역의 5∼10배 비싼 탓에 사업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선 6기 출범 1년을 맞는 현재 '힘 있는 인천'을 향한 '유정복호'의 실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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