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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발연 '영종도 통행료 제도개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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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갈 영종지원 통행료 지원액의 안정적 공급과 이에 따른 인천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영종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한 통행료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재원부담 제도개선도 함께 논의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최태림 연구원의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연구원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도로보다 더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영종지역 주민은 인천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의 높은 통행료를 부담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시는 영종주민에게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영종지역 입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시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시의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규모는 지난 2009년 33억4700만원에서 2014년 90억8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매년 약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오는 2020년 통행료 지원액은 약 14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춘다면 통행료 지원에 따른 재원부담의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최 연구원은 분석했다.
 
▲ 영종지역 인구증가 및 통행료 지원 시나리오

또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사용료 인하를 위해서는 부대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핵심적인 요소"라며 1단계 준설토 투기장, 영종2지구 공유수면 매립예정지, 영종지역 미개발지의 개발조건과 수익창출 여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 연구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부대사업의 수익률, 이익공유조건, 공유된 수익을 바탕으로 한 통행료 인하 방안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통행료 지원제도는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만 해당되는 복지차원의 지원으로 일반 재원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고, 통행료 감면은 가구당 차량 1대에 한해 오는 2019년까지 하루 1회 왕복운행 차량에 적용토록 바뀌었다.    
 
 
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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