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뉴스

인천공항 물류단지 건폐율 70%↑·주차장 면적 완화

국토부,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도약 기반 마련
건폐율·용적률 상향, 환적화물 인센티브 등 추진

공항 물류단지 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70%·350%로 완화되고 입주기업들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면적도 줄어 부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줄어들고 있는 환적화물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항 물류단지를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대기업 공장 이전이 가능하도록 물류단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했으며 신속한 화물운송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기간을 2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미국행 환적화물의 보안검색도 면제했다.

그 결과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기업투자가 급증해 기존 16개 기업에서 10개 기업이 추가 입주했다.

국토부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 3월까지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고시를 변경해 물류단지 내 기반시설의 건폐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건폐율이 올라가면 물류기업들이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남는 공간은 임대해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건폐율 완화로 건축 가능면적이 8만3000㎡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용적률은 100%에서 350%로 상향된다. 현행 용적률이 적용되면 기업들이 건물을 최대 2층까지만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5층 높이로 올려도 된다.

이와 함께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주차장 건설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는 공급면적 100㎡당 1대 규모로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데 고시가 변경되면 주차면적이 창고는 400㎡당 1대, 공장은 350㎡당 1대로 줄어든다. 줄어든 주차 면적 만큼 기업들이 다른 용도로 건물을 짓는 등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법인이 국내 물류단지에 단순히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 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아마존 등 해외기업이 팔고 남은 재고를 물류단지에 보관할 때는 부가세를 환급 받지 못했다. 기업이 물류단지 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부 국가에서 오는 환적화물은 착륙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적화물은 최종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중간 기항지에서 선적되는 화물이다. 최근 국제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항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동, 유럽, 동남아 등 일부 국가로부터의 화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환승객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환적화물량을 높이기 위해 중동, 유럽, 동남아 등에서 오는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토지임대료와 착륙료를 톤당 2만원씩 인하하기로 했다.

이문기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지역거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 불편사항으로 건의 됐던 규제를 개선하고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해 단기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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